고령화사회 맞닥뜨린 중국, 자녀수 제한 완전폐지 움직임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에 이어 중국 또한 급속한 고령화로 자녀 수 제한 정책을 완전히 폐지할 조짐을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 보도했다.

1978년 중국의 가족계획법에 따라 급속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한 자녀 정책’을 강제 시행해왔으나 지난 2016년 공식적으로 폐지돼 2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여전히 3명의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선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있다.

한때 중국은 한 자녀 정책의 강제 시행으로 인해 낙태, 불임 시술, 남초(男超) 현상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지금까지도 중국의 남성 대 여성 비율은 ‘106대 100’으로 세계 평균 ‘102대 100’보다 높은 수준이다.



최근에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12년 뒤인 2030년이면 60세 이상 노령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중국 정부가 자녀 수 제한 정책을 폐지할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달 자녀 수 제한 정책 폐지에 대한 최초 보고서를 받아본 후 추가 연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