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여야는 1개월 단위 정기상여금을 산입범위에 넣는 방안에 대해 가닥을 잡았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문제를 놓고 밤샘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진행된 비공개회의에서는 1개월 단위 상여금 포함에 대한 의견 접근이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복리후생비 산입 문제를 놓고는 의견 차가 커 각 당 원내지도부와의 조율을 거친 뒤 24일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약 11시간 동안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소정 근로에 대해 월 1회 이상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의 개정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제외하고는 정기 상여금 산입에 사실상 합의했지만 복리후생비 산입 문제를 놓고는 난상 토론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숙식비와 같은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화하되 일정 기간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일종의 중재안도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인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장과도 맥이 닿는다. 강 교수는 앞서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범위를 가급적 맞추는 것이 노사 간 이익균형에 맞아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환노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은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부분은 통상임금화하되 2020년부터 시행하자는 절충안이 나왔었다”면서도 “다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그마저도 안 된다며 당장 시행해달라는 입장이라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임이자 한국당 간사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2019년부터 당장 시행하자는 얘기도 있고 해서 (합의가) 어려웠다”면서 “합의제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 진통이 크다”고 말했다.
결국 최저임금 협상의 키는 각 당 원내지도부가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핵심 관계자는 “각 당이 어느 정도 스탠스를 정리하고 들어와야 하는데 의견이 산발적으로 개진됐다”면서 “‘집안 정리라도 하고 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의원의 비판도 있었다. 24일 논의를 재개하기로 한 만큼 그 전에 각 당이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입장 정리를 하고 실무 조율을 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복리후생비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환노위 간사인 이 대표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를 다시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소위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임금 상승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논의가 진행됐다”며 “이해당사자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문제 제기했는데도 국회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