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여야는 1개월 단위 정기상여금을 산입범위에 넣는 방안에 대해 가닥을 잡았다./연합뉴스전국 양대 노총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체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노총과 같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반대하는 한국노총은 대화체 불참은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정국에 따라 가능성은 열려 있다. 8년여 만의 노사정 대화기구가 시작하자마자 파행에 이르는 모양새다.
그러나 경기 상황은 양대 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를 걷어찰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116만1,000명으로 4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았다. 전국의 취업자 수는 2,686만8,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2만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증가폭 역시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렀다.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무른 것은 국제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지난 2010년 2월 이래 처음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저출산 같은 인구구조 영향보다 일자리를 떠받치던 주요 제조업의 침체를 원인으로 꼽는다. 2012년 이후 조선업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전국 5대 조선업 권역(전북·울산·경남·전남·부산권) 가운데 부산권(강서·영도구)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올 들어 고용위기 지역이 됐다. 한국지엠이 법정관리 직전까지 몰리고 현대·기아자동차의 부진 속에 자동차 산업도 좋지 않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의 완성차 기업 근로자 수는 8년 만인 지난달 감소세로 전환했다.
상황이 이런데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무조건 반대하면서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양보 없는 행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노총은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무력화된다며 대화를 거부했다. 전면 투쟁을 선택한 민주노총은 이미 국회에서 기습 불법시위를 벌였고 전국 각지의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캠프를 점거하고 농성 중이다. 한국노총도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반대하는 결의 대회를 연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어렵사리 복원한 노사 간 사회적 대화기구는 초장부터 위기를 맞았다. 앞서 국회는 노사정 논의에 따라 새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방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불참을 외치고 한국노총도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하면서 노사정 대화체는 출범하자마자 절름발이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와는 별개로 사회적 대화는 계속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위한 설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는 출범 뒤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한 전임 박근혜 정부의 양대 지침(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지난해 9월 폐기하며 노동계의 대화 참여를 유도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전 두산그룹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CJ그룹 회장) 등 노사정 대표 6자 회의에 참석했다. 양대 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동시 참석한 것은 2009년 11월 이후 8년2개월 만이다.
다만 민주노총이 노사정 기구 ‘탈퇴’가 아닌 ‘불참’을 언급한 만큼 아직 대화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불참 의사는 아직 최종 확정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정부는 민주노총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설득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