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 산입범위 기싸움]삐걱대는 文정부 '사회적 대타협'

민노총 "투쟁" 정부와 전면 대립

홍영표 "勞 고집불통" 작심비판

민주노총이 22일 노사정 대화체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집권 여당에서 노동계를 강력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적 대타협’이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떤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및 비정규직 철폐 등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우리 의제를 투쟁으로 쟁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의 전면적인 대립이 예상된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복원한 노사 간 사회적 대화기구는 초장부터 위기를 맞았다. 앞서 국회는 노사정 논의에 따라 새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방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불참을 외치고 한국노총도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하면서 노사정 대화체는 출범하자마자 절름발이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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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동계는 1년간 단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았다. 너무 고집불통”이라며 민주노총을 작심하고 비판하면서 긴장은 커졌다.

홍 원내대표는 산입범위 논의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인 6월21일까지 기다려달라는 민노총 관계자들의 요청에 이날 “논의할 때마다 양대 노총에서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동안 진전이 없었는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면서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종혁·류호기자 2juzso@sedaily.com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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