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2일은 연임에 성공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의 취임식이 있던 날이었다. 행사에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등 각 당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사진기자들은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인 풍경을 담아내려 연신 플래시를 터뜨렸다. 그러나 카메라 앵글에서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정부 여당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의 부재는 유독 눈길을 끌었다.
정부와 여당이 소공련을 ‘패싱(passing)’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 소공련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노동 정책에 선봉에 서서 반대했던 단체라는 근거에서다. 돌아보면 합리적인 의심이다.
지난달 새로 출범한 4기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명단엔 3기 동반위원이었던 최승재 소공련 회장의 이름이 빠졌다. 1월 청와대에서 열린 중기인 만찬 간담회에도 최 회장만 초청받지 못했다. 최근에는 중기부가 이례적으로 소공련의 노무 및 회원 자격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자 일각에선 “정부가 소공련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말까지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유독 경제단체와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경총에 “성찰이나 반성 없이 잘못된 내용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발언을 함으로써 일자리 정책이 표류하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된다”고 날을 세웠던 게 대표적이다. 앞서 김영배 당시 경총 부회장이 정부의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을 비판한 데 따른 반응이었다.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후 김 부회장은 사임했다. 일각에선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의원은 소공련의 임원 인선에도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물론 각각의 사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논란이 이어진다면 해프닝이나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게 된다. 각각의 논란은 합리적 의심의 총체를 이루는 요소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은 ‘문재인 정부는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이익집단은 무시한다’는 음모론으로 확산될 소지가 다분하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의 행동 하나하나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움직임마다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경제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친노동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등장한 정권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경제단체에 ‘톨레랑스’(포용과 관용)를 발휘해야 한다. 반대론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내달려서는 결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재건을 슬로건으로 들고 나온 문재인 정부가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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