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정책실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 등을 분류해 이달 말 즈음에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며 “경제·교육·사회개혁 등 전 분야에서 연내에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들을 정선하는 작업이 거의 다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장 실장이 일종의 중간업무보고를 위해 휘하의 각 수석실에 보고내용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며 “해당 보고내용 중에는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한반도신경제구상의 주요 사업이 담기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관련 내용들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 중 남북경협 보고안은 주로 북한 내 고속도로 건설 등 인프라 재건을 골자로 마련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들어갈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평양~개성 고속도로건설과 신의주철도 인프라 지원 등이 담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튜어드십코드의 경우 이례적으로 경제수석실이 아닌 김수현 사회수석이 챙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수석실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대해 사회 일각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여론을 설득해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연금사회주의 논란과 기업에 대한 관치강화 우려 등이 일고 있지만 정면돌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 차원에서 스튜어드십코드를 하반기 추진할 ‘갈등과제’로 분류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정책도 정책실이 추진할 또 다른 갈등과제로 분류될 예정이다.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이를 보완할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어느 정도 안착됐다고 청와대는 판단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 정책을 하반기에 지속하더라도 그 속도와 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조정하고 올해 이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초고소득자 등에 대한 과세강화 등이 하반기 추진 주요 과제로 포함될 여지도 있다. 다만 보유세 강화 여부에 대해서는 장 실장이 함부로 언급하지 말 것을 휘하 참모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져 이번 보고에 구체적으로 인상시기나 방법이 담길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