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표 부진이 이어지자 지난 21일 청와대는 직접 해명에 나섰다. 반장식 일자리 수석은 “다음 달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은행·공기업의 채용 본격화, 노동시간 단축 효과 등이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6월 고용회복론’이다. 정부 역시 다음 달에는 취업자 증가 폭이 20만명대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렇다면 부진했던 고용이 정책변화만으로 회복세에 들어설까. 전문가들은 3가지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①정부의 자신감?…착시의 기저효과일 뿐=통계상으로는 다음 달부터 고용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통계적 착시의 일종인 ‘기저효과’ 탓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월 10만4,000명으로 10만명대로 추락하더니 3월과 4월에도 각각 11만2,000명, 12만4,000명에 그쳤다. 적정 취업자 증가폭이 3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진한 수치다. 통계적으로 보면 이는 지난해 고용시장 호조에 따른 ‘역기저효과’탓이 크다. 실제 지난해 2~4월에는 취업자 증가가 36만~46만명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이 커 올해 취업자가 많이 늘더라도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은 정부가 최근 고용 통계 부진의 이유로 내세우는 근거이기도 하다. 다음달에는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난다. 지난해 6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30만2,000명으로 같은해 2~5월보다 크게 떨어졌다. 특히 같은 해 8월에는 20만명대로 내려앉는다. 지난해 6월 이후 고용통계가 부진했던 만큼 올해 6월부터는 좋아 보이는 착시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책 효과가 증명되려면 취업자 증가가 30만명 이상은 돼야 한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숫자를 해석하면 혼란만 부추긴다”고 말했다.
②노동시장 이탈은 외면…근로시간 단축은 ‘일시적’=청와대는 구직단념자 증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데 구직단념자가 증가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지난달 구직단념자는 45만7,700명으로 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으로 일자리 증가도 예상된다. 하지만 반짝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은 장기적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고용여건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③‘고용률’ 강조했지만…취업자 21만명 늘어야 0.1%p 증가= 반 수석은 객관적 고용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용률’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용률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렵다. 고용률은 총 취업자를 생산가능인구(15~64세)로 나눈 비율이다. 현재 생산가능인구가 4,400만명이 넘는 수준인데 매달 생산가능인구와 취업자가 느는 추세를 감안하면 취업자가 21만명이 늘어야 고용률 0.1%포인트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0.2%p를 올리기 위해서는 25만명이 늘어야 한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취업자 수가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이상 고용률 개선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