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오른쪽 두번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서울 역삼동 디캠프에서 열린 ‘나와라! 중기부 스타트업에게 듣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스타트업 대표들이 털어 놓는 애로 사항을 들은 후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안경 김서림 등 기존 마스크의 단점을 보완한 ‘콧속 마스크’를 개발했지만, 의약외품 등록을 할 수 없어 해외 수출길이 막혀있다.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해 달라” (이효광 에어랩 대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 급여를 올려줬고 청년 인력도 추가로 4명 고용했다. 하지만 제외 업종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지도 못했다.” (오서연 어뮤즈트래블 대표)
23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디캠프 6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나와라!중기부’ 행사에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앞에서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이효광 대표는 “해외 수출 등을 대비해 의약외품으로 등록하려고 했지만 입을 포함한 전체 호흡기를 보호해야 한다는 식약처의 기존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코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서연 대표도 “청년을 채용하고도 여행업이라는 이유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며 “업종 제한을 없애 청년 고용을 늘리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독자적인 기술을 발명했지만 특허 출원 비용이 감당이 안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스타트업 대표의 호소도 이어졌다. 디자인 기반의 소화기·스프링클러 제조업체인 파이어버스터의 김승연 대표는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만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당황해서 안전핀을 뽑지 않고 소화기 손잡이를 누르다가 초기 진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5년 간의 연구개발 끝에 안전핀만 뽑아도 소화액이 분사되는 기술 특허를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특허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제작해 수출을 하려고 보니 특허 확보가 매우 중요했다”면서 “하지만 초기 스타트업이 1억원이 넘는 특허 출원 비용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지식재산권의 사업화를 돕는 지원 사업의 경우 대부분 매출 실적 등 재무 성과를 따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스타트업이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렵다”며 “스타트업이 개발한 특허에 대해 가능성을 보고 출원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홍 장관은 스타트업 대표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그 자리에서 즉시 해결 방법을 제시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3월 15일 내놓은 청년 고용 대책을 보면 지원대상이 성장 유망업종에서 전체업종으로 확대됐는데 홍보가 덜 된 것 같다”며 “6월부터 시행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해결하지 못한 사안은 기록에 남기고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끝까지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홍 장관은 이날 행사에 앞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도 앞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좀 더 원활히 사업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 얘기를 듣고 반영해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창업자들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여성기업인 등 비슷한 분야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로 규제를 모아 다른 부처 협력 하에 일괄적으로 규제를 풀어나가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강조한 적극적 행정에 대한 면책제도가 강화돼야 의미 있는 규제 혁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홍 장관이 석종훈 창업벤처혁신실장, 변태섭 창업진흥정책관, 이재홍 벤처혁신정책관, 조주현 기술인재정책관 등 중기부 간부들을 대동하고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 전 과정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생중계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공개됐고, 행사장에는 창업정책과 제도를 안내하는 상담 부스도 운영됐다.
행사장에는 100여명이 넘는 인파가 모였으며, 스타트업 대표부터 창업동아리 소속 대학생, 20대 청년, 퇴직 후 창업을 준비하는 50대 중년층까지 다양했다. 행사장에 오지 못한 사람들은 SNS생중계를 보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발언하는 등 SNS를 통해 행사에 참여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관 및 간부들이 정책대상을 직접 찾아가 무엇이든 듣고, 끝까지 해결해나가는 새로운 소통행보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