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증가의 핵심 원인은 공무원 증가와 복지비용이다.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매년 2조원 안팎의 정부 보전금이 들어가고 있고 개혁을 하지 못한 군인연금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추가로 뽑기로 하면서 정부 부담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17만4,000명에게 향후 25년간 지급될 연금이 94조원에 달한다. 공무원들의 인건비까지 합친 전체 부담액은 374조1,000억원이다. 실제 2011년 773조6,000억원이었던 국가부채는 지난해 1,550조원을 돌파했다. 두 배가 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6년에 불과하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부담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계속 갈 수 없고 다음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담도 마찬가지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분 정부 지원, 공무원 증원 등 재정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경우 오는 2022년 국가 채무는 현재보다 400조원 이상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는 이 같은 추세를 심화시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노인인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6년 83조원이던 복지 의무지출이 2060년에는 882조원으로 10배 넘게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이 기간 국가채무는 1경2,100조원으로 20배 가까이 불어난다. 국민 1인당 빚만 2억7,500만원에 달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도 보전해주기로 했다. 앞으로 주당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 3년간 6조5,000억원가량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재정이 투입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일찌감치 ‘453조원+알파’의 슈퍼 예산으로 잡았다.
국가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는 또 있다. 지금은 부침이 있지만 북미 대화 진전 상황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하면 정부는 대규모의 재정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다. 금융위원회는 통일비용으로 500조원이 필요하다고 전망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3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민간자금과 국제기구의 참여를 최대한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렛대로 쓸 정부 재정 지원이 필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국제기구 지원도 사실상 우리가 재원의 상당 부분을 댈 수밖에 없다. 전직 정부 고위관계자는 “기관마다 기간과 비용 추산이 제각각이지만 엄청난 규모의 재원이 투입된다는 사실은 다르지 않다”며 “복지를 지금 크게 늘려놓으면 향후 통일 시 재정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증세로 부채 증가를 막을 수는 있다.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지난해 정부가 고소득자·대기업 중심의 증세를 이미 실행했지만 세수효과는 수조원대에 불과하다. 지난해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연간 5조5,000억원이었다. 이 금액으로는 늘어나는 복지와 공무원 추가 채용에 따른 비용을 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과도한 추가 증세 시 기업들의 부담이 커져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 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 늘어나는 복지 지원을 줄이는 방안도 있지만 한번 준 헤택을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재정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늘어나는 국채 발행은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 정부의 관리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며 “국채의 상당 부분을 내부 자금으로 조달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투자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서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8%대 수준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제비교로 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보다 낮고 매년 지출구조조정을 하고 있어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전망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