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MD 국가경쟁력 평가서 27위...기업 생산성·노동시장 평가는 뒷걸음질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평가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63개 국가 중 27위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2계단 상승했지만 기업생산성과 노동시장 평가 등은 뒷걸음질쳤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평가대상 63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29위보다는 2계단 상승한 결과지만, 역대 최고 순위였던 지난 2001~2003년 22위에는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순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국내 경제의 안정적 성정과 핵심부문 인프라 확충 등을 꼽았다. 대립적인 노사관계와 근로자에 대한 낮은 동기부여는 가장 시급히 해결할 과제로 꼽힌다.

IMD 국제경쟁력 평가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이뤄진다.

우리나라는 이중 경제성과(20위)는 지난해보다 2계단, 인프라 상승(18위)은 6계단 상승했다. 반면 정부 효율성(29위)은 1계단 떨어졌다. 기업효율성(43위)은 1계단 상승했지만 4개 분야 중 순위가 가장 낮았다.

경제성과 분야는 국내 경제가 17위에서 9위로, 국제투자가 40위에서 35위로 대폭 상승하며 전체 순위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반면 물가가 47위에서 54위로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그 폭을 키우지는 못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새정부 출범 후 불확실성 해소, 투자심리 개선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 순위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정부 효율성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국정 공백 여파로 부진했는데, 올해는 재정정책이 순위를 끌어내렸다. 공공재정 분야는 지난해 19위에서 22위로 3계단 떨어졌고 재정정책 분야도 15위에서 17위로 2계단 내려앉았다.

기업 효율성 분야는 순위가 한 단계 상승했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기업 생산성이 지난해 35위에서 39위로 떨어졌고, 노동시장 평가도 52위에서 53위로 떨어져 최하위권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대립적인 노사관계와 낮은 동기 부여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된 세부 순위를 살펴보면 근로자에 대한 동기부여는 59위에서 61위로, 경영진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60위에서 62위로 꼴찌 수준으로 떨어졌다.

인프라 분야는 모든 세부 분야에서 순위가 상승했다. 특히 교육 분야는 지난해 37위에서 25위까지 크게 올랐다. 학생당 공교육비 지출, 중·고등학교 취학률 개선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밖에도 기본 인프라 분야가 5단계 오른 22위로, 기술인프라와 보건·환경 분야가 각각 3계단씩 오른 14위, 32위를 차지했다.

IMD는 한국에 △대내외 리스크 관리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 구조개혁 가속화 △경제 주체간 분배 개선 △경제복원력 제고 등을 권고했다.



미국은 지난해 4위에서 1위로 뛰어올랐고, 홍콩은 2위로 지난해 1위 자리를 내줬다. 중국은 5단계나 뛰어오른 13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지난해(7계단 상승)에 이어 매년 국가 경쟁력이 크게 뛰어올라 눈길을 끌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