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안보리의 기존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가운데 북미정상회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재를 받고 있는 일부 북측 관리들에게 일시적 면제 혜택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싱가포르는 지난 16일 대북제재위에 구체적인 명단은 적시하지 않은 채 제재 대상 북측 관리들의 면제 처분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싱가포르는 서한에서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안정 구축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진전시킬 위한 기회”라고 언급했다.
유엔 대북제재위에는 지난 2월에도 제재 대상인 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에 대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재 면제’를 승인한 바 있다.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약 80명의 북측 인사들에 대해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등을 시행하고 있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