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거시지표 좋아도 서민 삶 고달프면 성공 못한 경제”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거시지표가 좋더라도 서민 개개인의 삶이 고달프면 그 경제는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전반과 물가, 고용과 주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통을 짚어보겠다”며 “단일 주제로 다루기 어려운 민생경제를 두루 살피는 방식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경제를 운용하려면 거시지표의 흐름을 당연히 점검해야 한다”면서도 “서민의 삶은 거시지표대로 영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거시지표는 지표대로 보되 국민 개개인의 삶은 그것대로 꼼꼼히 살펴야 한다”면서 “그것이 앞서 말했던 ‘크게 보고 작게 살피자’는 뜻의 대관소찰”이라고 강조했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는 이날 온라인과 전자문서에 대한 규제혁신을 다뤘다. 이 총리는 “오프라인의 규제가 온라인에도 그대로 적용돼 새로운 사업의 창업이 좌절되거나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더 대담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총리는 “현장에서 보면 ‘규정이 없으니까 금지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도처에 남아 있다”면서 “법령상 정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책임 지기 싫어하는 ‘관료주의’가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며 “기관장들이 전면에 나서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들으라. 기관장이 책임 진다는 마음으로 규제를 혁파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네거티브 규제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가 더디니 기존 법의 적극적 해석으로 가능한 것은 일을 시작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