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느닷없는 나랏빚 축소 꼼수 의도가 뭔가

정부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국가회계 결산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모양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책연구원을 동원해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국가 재무제표에 연금충당부채가 반영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단다. 이 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으로 정부가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결국 재정으로 메워야 한다. 이 부채가 증가할수록 미래의 혈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고 이제 겨우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수준”이라지만 의도부터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정부의 속내는 익히 짐작된다. 이런 식으로 국가 결산을 바꾸면 나랏빚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지니 그런 변칙의 유혹을 느낄 법도 하다. 연금부채는 지난해 845조 원으로 나랏빚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 총부채 증가분 75%가 공적연금 부채 급증에서 비롯됐다. 정부가 17만 여명의 공무원 증원에 돌입하고 여러 복지비용 확대로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마당에 나랏빚 증가는 대선공약 집행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연금충당부채는 국제회계기준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된 2012년부터 정부가 해마다 3월 국가결산보고서에 공개해왔다. 7년째 공표해온 연금부채가 하루아침에 재무제표에서 사라진다면 정부의 신뢰성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부채를 당장 정부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혹은 국제비교 대상 국가부채가 아니라라는 이유로 국가결산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기업이 회계장부를 좋게 보이려고 꾸미는 분식회계와 뭐가 다른가.

책임 있는 정부라면 꼼수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해서는 안 된다. 국가결산 방식을 바꿔 재무제표에 연금부채를 누락한다면 기재부가 나라 곳간지기임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지난해로 10년 연속 재정적자를 기록한 마당에 이제 국가부채까지 꼼수로 줄이려는 몰염치는 어디서 나온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