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허·건축비리 전담 전문 수사관 늘린다

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규칙 개정

인증분야 15개→87개로 세분화

사이버 등 신종범죄 대응력 확보




경찰이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권과 의료사고 등 특정 분야를 전담할 전문수사관을 확대 선발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광역수사체계를 도입하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마찬가지로 지역 구분 없이 이들 전문수사관이 수사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내부 훈령인 ‘전문수사관 운영 규칙’을 개정해 전문수사관 인증 분야를 기존 15개에서 87개로 세분화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05년 전문수사관제도 도입 이후 해마다 평균 200명가량의 전문수사관을 뽑아 화재·포렌식 등 15개 분야에 2,343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기존 경찰 내 전문인력이 과학수사 등 일부 기능에만 편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범죄유형에 따라 전문수사인력을 세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신종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버·지식재산권 같은 분야를 대폭 확대했다. 새로 추가된 분야는 건설·건축비리, 지식재산권, 문화재비리, 사이버성폭력 등 7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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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전문수사관 인증을 위한 관련 근무 경력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전문수사관 마스터의 경력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각각 늘렸다. 선발 주체도 경찰청 산하 경찰수사연수원에서 경찰청으로 바꿔 오는 8월부터 심사에서 선발까지 전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경찰관서별로 수사력 집중이 필요한 범죄유형에 대응할 전문수사팀을 확대해 전문수사인력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 분당경찰서 소속인 ‘IT·바이오비리 전문수사팀’과 대전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인 ‘특허범죄 전문수사팀’ 등 전국 경찰관서에서 56개 분야의 전문수사팀이 활동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는 희망자에 한해 교육과 시험 중심으로 선발했지만 앞으로는 중요 사건 피의자를 검거한 유공자 등 현장 경험을 가진 전문수사관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며 “신종범죄 대응력과 수사 전문성을 높여 국민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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