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프리먼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꼭 필요한 특정 수요가 있지 않은 이상 단순히 일자리 창출만을 목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최상의 전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경제학계 거두인 리처드 프리먼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25일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 국제컨퍼런스에서다.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대해 “좋은 전략이 아니다.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인력을 확충할 수 있을지 면밀히 살펴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리먼 교수는 국제노동기준, 노동조합과 생산성, 고학력 노동인구 등 다양한 주제로 350여편의 논문과 20여권의 책을 펴낸 세계적 석학이다. 맞벌이 부부에게 정부보조금을 주고 노동자에게 기업의 지분·이익을 나눠주는 정책을 제안하는 등 진보적 시각으로도 유명하다.
프리먼 교수는 새로운 산업 발굴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고용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고용 부진의 원인은 ‘경기둔화’인 만큼 성장 가능성 있는 산업을 발굴하면 청년 고용 촉진에 도움이 된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유망 분야로는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도 바로 뛰어들 수 있는 관광산업과 고령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보건의료를 꼽았다.
프리먼 교수는 한국에서 많은 논쟁을 낳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후 젊은층의 근로시간이 줄면서 정책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부작용이 관측됐다”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있지만 저소득층 소득 수준 높이려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일자리 추가 창출 가능성은 있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계와 긴밀히 협업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기업에도 힘을 실어주고 예상되는 문제를 찾아내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리먼 교수는 찬반 논쟁이 팽팽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후 젊은 층의 근로시간이 줄면서 정책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부작용이 관측됐다”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있지만 저소득층 소득 수준을 높이려면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나라 사례로 볼 때 최저임금 인상을 실제 시행하고 나면 예상보다는 부작용이 적게 나타난다”며 “피해를 입는 일부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일자리 추가 창출 가능성은 있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재계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빈난새·서민준기자 binthe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