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청암·동신·세한·수원·영산 등 5개 대학의 교수협의회 교수들이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사학비리 수사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조권형기자강명운 전 청암대학교 총장의 사학비리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를 축소하는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검찰이 최근 강원랜드 수사단에서 외압 논란이 불거져 내홍을 겪은 가운데 새로운 도화선이 될 지 주목된다.
25일 청암·동신·세한·수원·영산 등 5개 대학 교수협의회가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한석 청암대 사학비리척결위원회 교수는 “고검장 출신 김모 변호사가 강 전 총장의 교비 유용과 성폭력 수사와 재판에 현직 때부터 불법 개입했다는 학교 측 관계자의 제보와 증거자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전 청암대 총장은 2심에서 교비 유용 혐의로 1년 6개월 징역을 받았으나 성폭력 사건은 무죄가 선고됐다. 이 과정에서 강 전 총장의 측근 국모 사무총장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스님 염문설’을 퍼뜨려 피해자가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또 강 전 총장의 측근들이 재판 과정에서 위증했다는 고소도 전부 무혐의 처리됐다. 김 교수는 “사법당국은 광주지검 순천지청과 광주고검에 대한 특별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른 대학 교수들도 검찰이 교육부나 감사원에서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안에 대해 혐의를 축소하는 등 사학비리에 대해 소극적으로 수사한다며 성토했다. 실제로 세한대 교수들은 교육부의 2015년 세한대 감사 결과를 근거로 100억원 규모 횡령 10여건을 고발했는데 이중 1건에 대해서만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이 나왔다. 또한 동신대 교수들은 학교에 대해 지난해 12월 60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12건을 고발했는데, 검찰이 전화로 9건은 취하하자고 종용했으며 나머지 3건 중 2건도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김영록 세한대 교수는 “검찰이 사학에 맞설 힘도 의지도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