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 후보자들이 ‘서울페이(S-pay)’ ‘경남페이(K-pay)’ 등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신규 결제 시스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카드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페이나 경남페이는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 자영업자와 소비자 간에 직접 거래를 하게 해 결제 수수료를 아예 없애는 구조다. 영세 자영업자 등은 약간의 수수료 이익이 생길 수 있지만 카드사 입장에서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실적이 줄고 있는데 인프라 구축 비용까지 떠안을 경우 추가 감원이 불가피하다며 부글부글하고 있다.
지난 26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공약으로 계좌이체 기반의 지급결제 플랫폼인 서울페이를 도입,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역시 서울페이와 같은 구조인 경남페이를 도입해 지역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겠다고 주장했다. 식당이나 재래시장 등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가맹점은 카드사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페이 등은 중간단계에 있는 카드사나 부가통신업자(VAN·밴)를 건너뛰고 소비자가 자영업자와 직접 결제하는 구조여서 자영업자가 내야 할 수수료가 사실상 0원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플랫폼을 개발해놓고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페이 같은 것을 도입해도 획기적인 수수료 절감 효과 등을 영세 자영업자가 곧바로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실제로 서울페이의 완전 정착까지는 장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영세·중소 자영업자들은 기존의 수수료도 내면서 새 시스템에까지 적응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을 수 있다. 자영업자 중 일부는 “서울페이를 단시간에 확산시키려면 시민이나 자영업자의 참여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를 유인할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도입을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소비자들은 익숙하고 편한 결제방식을 고집하는데 기존 카드 사용에 불편이 없는 상황에서 당장 이익이 되지 않는 서울페이를 자발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인하라는 취지는 좋지만 결국 지자체가 세금을 들여 서비스를 만들어놓고도 활용도가 떨어져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만만한 카드사를 대상으로 삼은 일종의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카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에 맡겨야 할 결제 비즈니스까지 지자체가 참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치 논리’로 흐르지 않고 관련 산업의 효용성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