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지난 1·4분기 소득 상위·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가계동향 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래 최고로 치솟은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영향인지는 면밀히 분석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경제부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나온 가계소득과 분배지표 통계에서 1분위(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감소하고 고소득층의 소득이 올라가 양극화가 심화됐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령화 때문일 수도 있고, 경기 요인일 수도 있고, 도소매·숙박음식업종, 일용직 고용이 많이 줄었을 수도 있어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경제정책 성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문제를 보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소득분배 지표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 분석을 면밀히 해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결정되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올해 올린 최저임금의 영향이 고용 소득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야 한다”며 “여기에 사업자 수용성, 산입범위 등을 검토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올해 인상률이 제법 됐기 때문에 고용이나 소득·임금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여러 기사, 통계, 시장 반응을 면밀히 보면서 올해 인상률 결정에 있어 중요 고려 요인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에 앞서 CBS라디오에 출연해서도 대통령이 오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이 고용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장과 사업주가 느끼는 수용성(부담 수준)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반도체 의존도 심화를 우려한 것과 관련해 “만약 반도체 상황이 변화하면 이런 구조적 문제가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같이한다”며 “산업구조 개혁, 혁신성장을 통해 주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