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중 농림부 식량정책관얼마 전 우리 쌀 5만톤이 원조를 위해 예멘, 우간다 등으로 출발됐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유일하게 식량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됐다. 우리의 주식인 쌀이 이제는 전세계 어려운 사람들의 배고픔을 달래줄 것이다. 그러나 쌀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과거보다 박해졌다. 쌀밥은 칼로리 높은 백색식품으로 인식되고 젊은 세대의 선호 또한 높지 않아 1인당 쌀 소비량이 1988년 122.2kg에서 지난해 절반수준인 61.8kg으로 줄었다. 이에 반해 영농 편의성·고령화 등에 따른 쌀농사 선호로 생산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데 한계가 있다. 결국 쌀 공급과잉으로 쌀값은 큰 폭으로 하락해 직불금 지출이 증가했으며, 직불금을 통한 소득 안정이 지속적 공급을 유도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필자 역시 이런 의견에 일부 공감하지만 제도 개편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주식인 쌀의 안정적 공급은 국민 생활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직불제는 쌀 농가의 소득안전망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는 우선 쌀 수급 균형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2만원 대까지 하락한 쌀값을 정상화하기 위한 시장격리를 시작으로 올해와 내년에는 논에 벼 이외의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쌀과의 소득차를 지원하는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밥맛 좋은 고품질 쌀 생산을 장려하고 쌀의 가치 홍보와 다양한 소비처 발굴을 통해 우리 쌀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에 맞게 쌀 원조도 지속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쌀 수급균형이 유지되고 농업의 공익 증진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직불제를 개편하고자 한다. 쌀 수급균형뿐 아니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농업의 공익적 가치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농업인을 비롯한 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주식인 쌀의 안정적인 공급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의 기본조건이다. 쌀은 ‘농업의 자존심’이며 ‘국민 먹거리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농업인은 제값 받고 소비자는 만족하는 기본에서 더 나아가 그 가치를 인정받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쌀 산업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다. 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부탁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