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수사 대상인 캐나다 하베스트 광구 전경. /사진제공=한국석유공사검찰이 다시 ‘MB 자원외교’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됐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원외교를 이끌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다.
대검찰청은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원외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의뢰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안에 수사 부서를 배당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물망에 오르는 곳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다. 수십조원의 국부가 유출된 대형 사건인 만큼 수사 부서 2~3개를 묶은 특별수사단 체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산업부가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인수 과정에 당시 청와대 개입이나 혼리버웨스트컷뱅크 사업에 해외 브로커가 연루됐다는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한 만큼 대단위 수사단을 꾸려 철저히 파헤칠 수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은 인수 당시 4조5,5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투자된 초대형 사업이었지만 최종 계약까지 걸린 기간은 고작 44일에 불과했다. 제대로 된 현장실사도 없었던데다 인수 이후 1조원이 넘는 손실만 봤던 터라 부실 인수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석유공사로부터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의뢰받아 단 사흘 만에 보고서를 작성한 메릴린치 한국지점 상무가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아들인 점도 석연찮은 점으로 꼽혔다.
졸속 인수 과정에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등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산업부도 이날 하베스트 사업의 핵심 쟁점이 최 전 장관의 인수 지시 여부라고 밝혔다. 2009년 10월14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하베스트사의 상류 부분만 인수하기로 한 합의가 결렬되자 귀국했지만 최 전 장관과의 면담 이후 인수 추진을 지시했다. 엿새 뒤인 20일 석유공사는 하베스트의 정유공장을 포함한 상·하류 부분을 모두 인수했다.
이번 검찰 수사로 ‘개점휴업’ 상태인 해외 자원개발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2015년 5월 검찰은 최 전 장관을 서면조사했지만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수사에서도 볼레오 동광 사업은 기소하지 않았다. 주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의 부실 인수 혐의도 2015년 무혐의 처분 결정이 났었다. /안현덕·조권형기자 세종=김상훈기자 alway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