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청와대 여민 1관 소회의실에서 경제부처 장관과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미진한 경제지표에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싼 청와대와 경제부처의 인식 차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경제팀에 대한 물갈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29일 청와대와 부처 장관들이 함께 저소득층 소득감소와 양극화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지만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제팀을 비난하고 나서면서 상황이 급반전하고 있다. 향후 주요 경제정책의 키가 청와대로 넘어가면서 기획재정부 같은 경제부처의 힘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달 들어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정통 관료 출신 부처 수장들의 영향력 감소를 엿볼 수 있는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되면서 이 같은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처 장관 4~5명의 교체 가능성도 점친다
정부 안팎에서는 당장 경제 컨트롤타워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쪽으로 쏠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잇따른다. 29일 회의 후 대책 마련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부터 김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인사들 간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시각차가 뚜렷하기 때문. 김 부총리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내비치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반복해서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침체의 관련성을 부인한 장 실장과 다른 목소리인데다 J노믹스(문 대통령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론과도 결이 다르다. 일자리 창출 주체를 두고도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청와대와 달리 김 부총리는 민간과 시장의 역할에 방점을 뒀다.
부진한 경제지표도 경제팀에는 위협요인이다. 점검회의의 결론이 “1분위(소득 하위 20%) 소득 성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로 나왔듯 청와대는 현재 경제 부진의 해법을 여전히 소득주도 성장에서 찾는다. J노믹스의 성공을 위한 시간도 넉넉하지 않은 만큼 청와대로서는 더 힘있게 소득주도 성장을 펼쳐 경기 불안까지 떨쳐줄 내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김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1분위 소득향상을 위해 혁신성장이 중요하고 어제 토론회에서도 기재부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 부위원장의 발언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재부가 주도권을 쥐고 경제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맡으며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 정권 성향과 부합하는 인사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 지분이 없는 김 부총리나 ‘늘공(직업공무원을 뜻함)’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청와대 입장에서 정권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인사수요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이헌재 전 부총리는 참여정부 때 386 인사들과 대립하다가 옷을 벗었다.
이런 이유로 경제부처 수장의 교체는 ‘시기의 문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지방선거 이후 소폭 개각을 시사한 만큼 경제팀 유임 가능성도 많지만 사실상 힘은 많이 빠진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경제팀이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정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