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는 시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도 지난 17일 대대적인 현장 지원 대책을 발표했던 바 있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주목받아왔던 ICT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했던 대책에 대해 정부 관계자조차도 그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ICT·소프트웨어 업종의 근로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이 마련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 개정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 내부에서조차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사실은 저희가 그게 좀 크게 연관성이 없다고 보는데…(이 법 개정이)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연결되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한데…”
사업을 발주할 때 요구사항을 상세화하고 충분한 작업 기간을 확보했는지 심의하는 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인데 근로시간 단축의 지원책으로는 그 효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마저도 공공기관 발주에 국한돼 신설되는 규정이고 아직 법안이 국회에 제출조차 안 돼 있어 일러야 올해 말쯤에야 발의될 수 있으리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오늘,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방송통신업계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장에서도 역시 ICT·게임·보안업체 쪽에서 현행 탄력적 근로제의 현실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각종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습니다.
[인터뷰] 나채재 / 한국낚시채널 대표, ICT 간담회 배석자
“(고용부가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설명을 다 하셨는데, 특히 소프트웨어나 게임 쪽, 보안업체 이런 쪽은 많이 좀 힘들 수도 있겠다, 당장하면.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당장 한 달 뒤부터 법을 적용해야 하는 300인 이상 ICT·소프트웨어 기업은 총 25,740개사 중 약 113개사입니다./고현정기자 go8382@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 영상편집 이한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