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노조가 대형 재벌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을 주장했다. 표심을 겨냥해 무조건적으로 영세·중소상공인 수수료를 인하할 것이 아니라 전체 수수료 수익의 80% 이상을 좌지우지하는 초대형 가맹점 수수료 문제를 제대로 건드려 기형적 생태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본지 3월 30일자 10면 참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30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과 관련해 차등 수수료와 업종별 하한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전체 카드수수료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재벌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가 카드 산업을 기형적 구조로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영세·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던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수수료율을 인하할 때마다 대형 가맹점은 시류에 편승해 우월적 협상 지위로 수수료를 꾸준히 낮춰왔다”며 “카드사 수수료 문제가 매번 정치 시즌에 단골 소재로 등장하지만 정작 영세·중소 상공인 수수료 인하 이슈에 가려 재벌 가맹점의 횡포가 감춰져왔다”고 말했다.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이 2%대인 데 반해 유통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주유 업종 등에 적용받는 평균 카드 수수료율은 1.5∼1.8%에 그친다. 이는 연 매출 5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1.3%)이 분담하는 수수료율과 맞먹는 수준이다.
금융권 노조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영세·중소상공인의 수수료는 내리고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는 높이는 ‘차등수수료제’ 도입을 제안했다. 현행 연매출 5억원 이상인 대형 가맹점도 다시 일반가맹점과 대형 가맹점으로 세분화해 일반가맹점은 수수료를 인하하고 대형 가맹점에는 차등수수료를 적용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때 연매출을 기준으로 하면 GS 등 대형 유통사가 운영하는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높은 수수료를 적용 받아 ‘역차별’ 논란이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가맹점과 대형 가맹점을 나누는 기준은 토론·공청회를 열어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하자고 노조는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학계에서 나온 ‘평균 수수료율’ 개념을 적용해 평균을 넘어서는 초대형 가맹점에는 수수료율을 인상하고 연매출 5억원을 초과해도 평균보다 낮으면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서도 학계와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공청회 태스크포스팀(TFT)이 운영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6·13 지방선거 이후 연구 용역을 발주해 수수료율 산정을 구체화하고 이를 금융위에도 제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의 이 같은 움직임에 카드사도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카드사들이 직접 대형 가맹점을 상대로 수수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과거처럼 ‘가맹 계약 중단’ 등이 빚어질 위험이 커 선뜻 나서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노조 친화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들의 주장에 보다 힘이 실린다면 고용 불안정과 수익 악화 등 카드 업계의 악순환을 끊는 구심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