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국정조사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과 관련 국정조사 등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날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청와대 비위와 구미에 맞는 판결을 일삼았다니 기가 막힐 일”이라며 “대법원장은 정치적 외풍을 막는 최일선의 방패이고 판사들의 독립과 중립을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와 법원 내 학술모임 사찰, 재판을 이용한 청와대와의 거래 시도 등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리스트를 작성해 그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원내대표는 “양 전 대법원장도 임기 내내 국민을 위한 판결, 사법부 독립을 수없이 강조한 바 있다”며 “하지만 양승태 체제 사법부의 민낯은 청와대를 위한 판결 행정부 종속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의혹을 ‘대법원 게이트’라 칭하며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진 수석은 “민주당은 양승태 시절 대법원 재판거래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한다”며 “이번 사건은 3권분립이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대법원 게이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