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민선 6기 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100명 중 5명의 소상공인만 만족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은 지역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지자체장들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30일 발표한 ‘6.13 지방선거 연계, 지역 소상공인 정책 현안’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가 민선 6기 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전체의 45%인 228명이 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에 불만족한다고 답했으며, ‘매우 불만족’은 66명으로 전체의 13%였다. 이 조사는 4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과 일반 소상공인 51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애로사항에 대해선 전체의 24.5%가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정책 추진’을 문제로 지적하며 가장 높았다. 임대료 부담(19.5%),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16.2%)이 그 뒤를 이었다. 신규 지자체장이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소상공인 정책을 묻는 설문엔 ‘지자체별 소상공인 조례 완비’(17.1%), ‘소상공인 자금 지원 및 경영컨설팅 지원’(16.7%),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13.7%)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소상공인 정책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복수응답)엔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47.2%)이 가장 많이 뽑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34.1%), ‘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전용 카드 지원’(31.7%)이 그 다음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