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교육계의 첨예한 논쟁사안이었던 학생부전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전형의 비율을 결국 시민들이 결정하게 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를 심의·의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국가교육회의에 대입개편 쟁점을 담은 이송안을 넘기며 ▲ 학종전형-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 선발시기(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 ▲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 확대 여부) 등 3가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입제도 개편특별위원회는 이 가운데 선발 방법인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비율 검토를 시민 400명으로 구성할 ‘시민참여단’이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위는 학종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전형이 대입전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다 특정 전형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번 공론화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와 함께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계속 적용할 것인지도 공론화하기로 했다. 수능 최저기준은 학생부전형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고, 대학이 학생부전형 비율을 정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포함했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최저기준은 그간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입전형의 변별력·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왔다.
특위는 수능 평가방법도 공론화하기로 했다. 다만 1안은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2안은 ‘상대평가 유지’로 한정했다. 교육부 이송안의 ‘수능 원점수제’는 경쟁을 심화 시킬 수 있어 공론화 범위에서 빠졌다. 또,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의 보완책으로 거론된 원점수 제한적 제공(수능 100% 전형) 역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의문이라며 별도의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제외했다.
한편 특위는 교육부가 필수 논의 사항으로 정했던 수·정시 통합 여부는 공론화하지 않고 현행 체제 유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모집 시기를 통합하면 수능과 학생부 등 전형 요소를 복잡하게 조합할 수 있어 대입전형 단순화 기조를 거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전형 기간이 줄면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전문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일부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특위는 공론화 범위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도,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문적 판단의 필요성 등을 중요 기준으로 적용했다”며 “특히 국민 관심과 전형 비중이 높은 사항은 공론화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