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경제기조 가운데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는 보다 포용적이고 따듯한 성장, 정의로운 성장을 이루기 위한 경제성장의 방법인데 비해 경제성장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은 혁신성장에서 나온다”며 이 같이 말했다. 회의는 지난해에는 이틀에 걸쳐 열렸지만 올해는 하루만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며 “혁신성장에 대해 우리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 주고 더욱 규제혁파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더 분명한 건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그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회복돼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된 반면,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하락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결과 근로자는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했으나 근로자 외의 가구의 소득감소가 가구소득격차 확대의 중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완화,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며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러나 한편으로 그로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정부는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소득하위 계층, 특히 고령층의 소득감소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해주길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재정 측면에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과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며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준비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