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실세 장관들은 31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앞다퉈 확대재정에 의한 빈곤계층 지원을 주장했다.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단기적인 모르핀(재정)만 놓는 격이어서 재정 건전성만 급속히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산업계·소상공인업계에서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부작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이를 지적한 의견은 하나도 없던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제기된다.
확대재정을 가장 강력히 주장한 사람은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다. 그는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에 대해 평시로 생각하면 안 된다”며 “지출 증가율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 당 차원에서 강력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의원도 “최근 나타난 저소득층의 소득악화는 소득주도 성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잠재성장률을 높여나가는 것”이라며 “가계소득 비중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도 소득 1분위(하위 20%) 소득이 감소한 것은 경직적 노동력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 정부 5년간 중기재정에 대한 판단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다시 설정하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거들었다.
올해 본예산은 42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1% 급증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3% 내외의 두 배가 넘는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 내년 증가율을 5.7%로 제시해 이를 그대로 지켜도 내년 예산은 450조원 넘게(453조2,000억원)된다. 이날 나온 의견을 반영하면 내년 예산은 46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아도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일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빠르게 재정이 확대되면 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나랏돈을 풀더라도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단순히 나랏돈을 쥐어주는 것은 단기적인 효과만 거두고 재정은 재정대로 부실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본격적으로 고심해야 하며 세수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증세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해 이날 참석자들은 특별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표자료나 참석자들 중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지적한 사람은 없었다”고 전했다. 기업현장, 영세 자영업자 사이에서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문제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토론도 없었다는 의미다.
저출산 문제도 논의됐다. 박 장관은 “향후 5년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이다. 추가 지출이 있더라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낙연 총리는 “재정전략에서 부처 간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며 “상호 이해하고 결론이 난 부분은 수용함으로써 부처 간 엇박자 논란 등의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