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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평균 2.37% 오른다…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

내년부터 동네병원과 한의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환자가 내는 진료비가 100원씩 오른다. 건강보험 의료수가가 인상된 데 따른 것으로 국민이 매월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의료수가를 올해보다 평균 2.37%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의료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재정은 9,75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2017년 대비 올해 의료수가 인상률은 평균 2.28%였고 추가 소요재정은 8,234억원이었다. 의료수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등 기관에 건보공단이 지불하는 금액이다.


분야별 수가 인상률은 병원 2.1%, 한방 3.0%, 약국 3.1%, 조산원 3.7%, 보건소 2.8%로 책정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초진료의 경우 올해 1만5,350원에서 내년 1만5,640원으로 290원 오르고 본인부담액은 6,100원에서 6,200원으로 100원 는다. 한의원의 외래초진료도 1만2,510원에서 1만2,890원으로 380원 증가해 환자는 올해 3,700원에서 내년에는 100원 늘어난 3,800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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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의료물가가 상승하고 진료비 증가율이 감소하는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해 내년 의료수가 인상률을 올해보다 높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치과를 대변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안을 거부해 이달 중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료수가 인상률이 결정된다.

내년 의료수가가 예년보다 많이 오르면서 의료수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료율을 지난해 6.12%에서 올해 6.24%로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 평균인 3.2%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만큼 인상률은 최대 3.2% 이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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