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재벌저격수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인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2년 차의 공정위 방향도 잡아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죠?
[기자]
김상조 위원장이 오는 6월 14일 취임 1주년을 맞습니다.
숨 가쁜 일 년을 달려왔는데요.
이른바 재벌 저격수로 불리며 대대적인 재벌개혁을 펼쳐왔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장관급 인사로는 맨 처음 임명된 게 바로 김상조 위원장입니다.
그만큼 새 정부 개혁의 상징으로 인식됐는데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보고서 채택 없이 김상조 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당시, 야당의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번번이 미뤄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청와대 쪽에서는 정책능력은 이미 입증됐다 라고 판단하고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재벌 저격수로 워낙 명성이 자자했던지라, 김상조 호가 닻을 올리면서 많은 대기업들은 그의 행보에 집중했는데요.
경제학자로, 시민활동가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미 재벌개혁에 관한 밑그림이 충분히 그려지지 않았겠냐 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경제적 약자들은 그가 공정위의 위상을 공고히 하면서 과연 경제검찰로의 역할을 얼마나 잘 이끌어 갈 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난 1년간의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기자]
아무래도, 재벌개혁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취임 이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재벌개혁의 효과가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재벌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대기업들이 잇단 순환출자 고리 끊기에 나선 겁니다.
순환출자 구조란 그룹 안에서 A기업이 B기업에, 또 B기업이 C기업에, 다시 C기업이 A기업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늘려가는 건데요.
국내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늘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
적은 지분을 가진 총수일가가 그룹을 지배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해를 낳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김 위원장은 대기업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발적인 개선을 촉구해 왔고 결실을 맺었습니다.
공정위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매년 대기업 집단을 지정할 때 순환출자 현황을 파악을 하는데, 작년 9월 1일 대기업집단 지정을 했습니다. 그때 10개 집단의 281개 순환출자 고리가 있었는데, 올해 4월 달에 측정을 해보니까, 6개 집단 41개 고리로 감소했거든요. 8개월 동안 85% 정도가 줄었습니다. 삼성, 현대 등이 남아있는데, 자발적인 해소 계획을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김상조 위원장은 을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며 갑질 근절을 과제로 내걸었는데요.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등 이른바 ‘4대 갑질 근절’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프랜차이즈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갈등의 골은 깊은 게 사실이죠.
우선, 지난해 7월 가맹점 사업자가 본부로부터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필수품목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 가맹분야의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요.
또,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과 관련된 대책도 내놨습니다.
대기업이 하청 업체에 전속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나 원가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는 걸 금지하기로 한겁니다.
이렇듯 취임 초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나하나 과제를 설정해 성과를 거두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김상조 위원장의 취임 1년차 성적표는 재벌개혁 등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서 양호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년 차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향후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1년 차에는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이 우선 과제였다면 2년 차에는 공정거래법 개편이 목표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38년 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낡은 공정거래법을 현대화하겠다는 겁니다.
보다 효과적인 공정위 운영을 위해 꺼내 든 카드인데요.
4차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보다 체계적인 재벌 개혁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으로 공정거래법에서 대기업 규제를 분리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기업집단 규제의 별도 법제화를 통해 제제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대기업을 옥죄기 위한 부분은 아니라며 재계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7월까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할지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의 대략적인 개편안이 나오면 토론회를 열어 재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9월 정기 국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제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김상조 위원장이 새로운 틀을 안에서 과연, 어떠한 공정거래를 실현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