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中企 데이터활용 도모할 빅데이터 정책 필요해

김주미 중소기업硏 수석연구위원 보고서

/서울경제DB/서울경제DB



국내 중소기업들이 데이터를 통한 가치 창출에서 부진하고 있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기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빅데이터 센터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주미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4일 발표한 ‘빅데이터 정책의 국내외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수준은 경쟁국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8년 기준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했거나 검토 중인 국내 중소기업은 1.9%에 불과했다. 경쟁국인 일본(23%)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선진국과의 빅데이터 기술 격차도 뚜렷했다.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은 기술수준에서 미국보다 3.3년, 일본보다 1.9년, 유럽연합(EU)보다 1.3년 뒤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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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석연구위원은 선진국보다 부진한 공공데이터 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우리나라는 현재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 참여와 부처 간 협조 없이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개방 데이터와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규제가 짜여 있는데다가 공공데이터를 정부의 전유물로 인식하다 보니 선택적으로만 데이터가 개방될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수석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2018년 기준 우리나라는 2만4,937건의 공공데이터만 개방하면서 4만4,819건을 열어놓은 영국의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범정부 차원의 빅데이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기부 산하에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상용화센터’를 설립하면 중소기업인에게 기본적인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공용 빅데이터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며, 개별 중소기업에 특화된 데이터사업 컨설팅이 가능할 거라고 내다봤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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