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분기 소득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 가운데 무직자 가구(가구주가 무직) 비중이 최근 5년 새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90%의 효과가 있다’는 대통령의 설명과 달리 저소득층의 실직으로 이어지면서 생계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3일 서울경제신문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2인 이상 가구에서 무직자 가구 비중은 57.0%로 전년(49.1%)보다 7.9%포인트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가율 2.6%포인트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들 무직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1만5,000원으로 가구주가 일자리를 가진 취업자 가구 (151만4,000원)보다 40만원가량 낮았다.소득기반이 취약한 무직자 가구 비중이 늘면서 1분위 근로소득과 총소득도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1·4분기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13.3% 줄었다.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1분위의 전체 소득 증가율도 사상 최저인 -8.0%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무직자 가구 양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유지한 근로자는 임금 인상의 덕을 봤지만 반작용으로 실업자 역시 증가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가 대부분인 음식숙박업·도소매업 등의 고용이 급감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생산성 향상 없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취약계층부터 타격을 입는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며 “선의를 가진 정책이라도 부작용이 있다면 냉철하게 판단해 수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