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문제가 6·12회담의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한미동맹의 문제이지 북미 간에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게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남북미가 향후 한국전쟁 종전 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더라도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전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도 지난 2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이틀째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북한과 정상회담에 있어 주한미군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남북관계 진전시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주한미군의 주둔은) 북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문제”라며 이같이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이유는 도전 과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의 문제는 한국이 원할 경우, 그리고 한미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6·12회담 진행 도중 북측이 돌발적으로 해당 이슈를 거론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한 외교 당국자는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북한으로서는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요구시 미국 측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 김정은 체제 유지 보장을 받아내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될 수 있어 실익이 없다는 점을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개연성을 낮게 봤다.
다만 북한이 향후 비핵화 과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축소나 동북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성격 변화 등을 요청할 개연성은 있다.
이 경우에도 한미 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