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 것은 “시간을 갖고 천천히 갈 수도, 빨리 갈 수도 있다”며 “최대한의 압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추가적인 대북제재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다. 모든 문제를 단기간에 일괄 해결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추후 회담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북핵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는 입장변화로 해석될 만한 대목이다. 북핵 문제의 현실적 한계에 부딪힌 트럼프 행정부가 단계적 해법 방식을 받아들여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의 궤도를 수정한다면 북한의 시간 벌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현시점에서) 공개되지 말아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북한이 체제안전 보장 차원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꺼내 들었고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는 추측이 나온다. 만약 미국과 북한이 당사자인 우리를 제쳐놓은 채 한반도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문제를 논의했다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정부가 단기 성과에 집착해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일관되게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핵무기 폐기다. 그러자면 북핵의 사찰부터 반출·검증까지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을 설정해 CVID 실현에 한 치의 의구심이 남지 않아야 한다. 정부도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북미 협상이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남은 과제를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 ‘세기의 대담판’의 성과는 결국 디테일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명심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