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연방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정부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관 직원들에 대한 신원조회 업무를 연방인사관리처(OPM)에서 담당하고 있다.
AP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재 OPM 소관인 신원조사 업무의 책임을 국방부에 넘기려 하고 있으며 계획이 공식 확정되면 국방부가 3년간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공무원과 민간인이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 기밀유출을 막기 위해 정신건강 상태, 개인 자산, 범죄 경력 등을 조사한다.
■연방인사관리처서 왜 이관하나
위키리크스 등에 기밀유출 빈번
개인 SNS검토 업무까지 몰려
미국 국방부가 공무원 신원조사 업무에 나서는 것은 최근 잇따르는 기밀유출로 더욱 꼼꼼한 인사관리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미국 국가안보국(NSA) 요원으로 연방정부의 개인정보 수집과 사찰 행위를 폭로하고 러시아로 망명한 에드워드 스노든,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정보분석병으로 근무하다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군사·외교기밀을 넘긴 첼시 매닝 등의 사례가 발생하자 미 정부 내에서 신원조사 업무의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업무가 폭증해 신원조사 대상이 밀려 있는 점도 업무 이관을 추진하는 이유다. 최근 OPM은 신원조사를 위해 개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까지 주기적으로 들여다봐야 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모든 신원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1년이 소요되는 일도 비일비재해 현재 기밀 취급 인가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만 고위공무원을 포함해 70만명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도 기밀 취급권을 받기 위해 16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미국 정부는 기밀 취급 업무가 국방부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국방부가 신원조사 업무를 맡으면 과정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신원조사 과정에 있는 70만명 중 50만명은 국방부 소속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부서 규모가 큰데다 국가정보국(DNI)과의 업무 연계도 수월해 더 치밀하고 빠른 신원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