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전날까지 다섯 차례 판문점에서 이어지고 있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성 김 주필리핀 미국 대사간 실무협상에서 미국 측은 매우 답답함을 느꼈다. 성 김 대사 측이 ‘6·12회담’의 주요 의제와 합의사항 등에 대해 제안을 해도 최 부상이 일일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하는 관계로 즉답을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이번 북미 회담 직후 문 대통령이 현지를 방문해 남북미 정상회담을 열고 종전선언을 하기는 어렵게 됐다는 게 이 고위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오늘(5일)까지 (북미로부터 싱가포르로 초청하는) 연락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는 (문 대통령이 12~13일께) 싱가포르에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안 간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시간적으로 봐 5일을 넘긴다면 사실상 힘들다”고 전했다. 여권과 우리 정부는 문 대통령의 이번 싱가포르행이 어렵다면 이르면 7월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이나 늦어도 9월 유엔총회까지는 남북미 정상회담을 열어 종전선언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춘추관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말했듯이 (북미 간)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종전선언과 불가침 확약이 같이 가는 것은 아니며 만일 (불가침 확약이) 진행된다면 종전선언 이후 논의될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가침 문제는 ‘선언’인지, ‘확약’인지, ‘조약’인지 그 형태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문제라서 현 단계에서 같이 논의될 성격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향후 한반도평화체제 정착 프로세스는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로 직행하거나 ‘종전선언→북미 상호불가침합의(선언이나 협정, 조약)→평화협정체결’의 수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종전선언에서 빠지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5일 사설을 통해 “중국이 빠진 종전선언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