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농단’을 규탄하는 법학자,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 천막을 치고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큰 파문을 불러오면서 법조인과 법학 교수 등을 필두로 진상규명 요구가 봇물 터지듯 일고 있다.
권영국 변호사를 비롯해 법학 교수로 구성된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119명은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이 먼저 이뤄져야 하고, 의혹 문건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책임소재가 드러나면 당사자들을 형사조치하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동문 앞에 천막을 설치한 후 점거농성에 들어간 이들은 지방선거가 열리는 13일까지 하루에 4교대로 농성장을 지킬 예정이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법원 100m 이내에서는 집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들은 기자회견과 문화행사를 번갈아 개최하면서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법원은 일단 대법원 청사와 부지 밖에 농성장이 설치된 만큼 자진철거를 기다리며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농성이 계속되면 경찰에 농성장 철거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전교조 등 17개 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도 이날 대법원 동문 앞에서 공동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태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민변은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도 낼 예정이다. 인권이사회 내 ‘법관과 변호사 독립 특별보고관’에게 ‘특별절차’ 식으로 진정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법원행정처가 추가로 공개한 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 임기 당시 상고법원 도입 대신 대법관을 더 뽑을 경우 민변 등 진보 세력이 대법원에 입성할 수 있어 위험하다는 행정처의 주장이 담겨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