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AP통신과 의회전문지 더힐 등에 따르면 공화당의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행정부가 내리는 관세 명령은 의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사문화됐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살려 중국은 물론 미주와 유럽·아시아의 동맹국들에까지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촉발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를 적용해 중국과 EU·캐나다·멕시코 등에서 수입되는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첨단기술 제품에도 25% 추가 관세로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도 232조 적용 여부를 상무부가 검토하고 있다.
코커 위원장은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사전 승인 법안에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속한 입법을 위해 다음주 심의에 들어갈 국방수권법에 병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무역전쟁을 막으려는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당장의 실질적 효과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더힐은 분석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를 이유로 관세 폭탄 투하를 강행할 조짐에 미중 간 무역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데서 비롯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주 말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무역협상을 벌였지만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강행하려는 미국 측의 움직임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3일 베이징에서 로스 장관과 협상에 나선 류허 부총리 등 중국 당국은 미국산 대두와 옥수수·천연가스 등 총 7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미국 측이 관세 부과를 철회하지 않으면 거래는 무산될 것이라는 단서를 달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풀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미 상무부가 거래 금지를 통보해 파산 위기에 처한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는 총 17억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하는 한편 경영진 교체를 단행해 미국 측 제재를 벗어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ZTE는 미국이 발령한 이란과 북한 제재를 위반해 4월 상무부가 미국 기업과 7년간 거래를 금지하면서 반도체 등 주요 부품의 공급선이 끊기며 도산 위기에 처한 바 있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