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도 저출산 대책의 발표 시점이 6월 말~7월 초로 또 연기됐다. 벌써 3번째다.
발표가 미뤄진 것은 정부가 준비 중인 저출산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확실한 발상의 전환이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전 부처 장관 및 저출산위·여당 주요인사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진행된 국가재정전략회의 3세션에서 이 총리는 출산지원이나 일·생활균형, 신혼부부주거지원 위주로 짜인 저출산 대책에 대해 “핵심 브랜드과제가 없다”며 “이 정도로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질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참석자들도 “직접적으로 저출산 원인을 타깃팅할 수 있는 정책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보완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도 국토부가 준비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비혼의 경우도 해당 되느냐”고 반문한 뒤 “모든 형태의 출산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부모 가정을 더 확실히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다”며 “여러 지원 방안을 더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적기 해결을 위해선 막대한 재정 소요가 불가피한데도 정치권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 등 구체적인 재원 마련 논의는 금기시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자 저출산대책 우선순위로 거론되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상 출산지원금 신설만 해도 연 2,7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건사회연구원은 추산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인정해주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라있지만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여기에도 최소한 연 7,500억원이 더 필요하다.
지난달 재정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논의가 끝난 후에 다시 분석하자며 서둘러 논의를 매듭지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지출구조정과 재정개혁 외 다른 논의는 없었다”며 “돈이 들어갈 곳은 많은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을 꺼내려 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