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일자리서 내몰린 10대들

4월 15~19세 취업자 감소폭

1982년 통계 작성이후 최대

KDI 비판한 이상헌 ILO국장도

"최저임금탓 취약층 고용 상실"

청소년 취업자가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하는 등 노동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청소년과 노인 등 취약층 고용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4월 15~19세 취업자는 18만9,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7만6,000명(28.6%)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82년 7월 이후 가장 큰 감소율이다.


청소년 취업자는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매달 늘었으나 지난해 7월 0.7%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이후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13.2%, 2월 -15.2%, 3월 -10.7% 등 매월 큰 폭으로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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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취업자는 대부분 임시·일용근로, 소위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언저리의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10대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6년 기준 53.0%에 이르렀다. 청소년 근로자 두 명 중 한 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자 싼 인건비에 짧게 고용했던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 취업자 급감 사태가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를 가져온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를 비판했던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 역시 이런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 국장은 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이 총 고용량을 줄인다고 단언할 수 없다”면서도 “청년 등 취약층의 고용상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는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취약계층인 노인 역시 올해 들어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올해 1·4분기 65세 이상 노인 실업률은 7.1%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서민준·이종혁기자 morandol@sedaily.com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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