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카다시안 요청한 마약범죄 여성 무기수 감형…형평성 논란 일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유명 배우 겸 모델인 킴 카다시안의 요청을 받아들여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한 여성 무기수의 형량을 감형했다

6일(현지시간) 마약범죄로 거의 22년을 감옥에서 보낸 앨리스 마리 존슨(63)은 연방 교도소를 나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존슨의 감형은 카다시안이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고 석방을 요청한 후 이뤄졌다.

존슨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주로 사면해온 유명 인사 부류는 아니지만, 카다시안이 ‘개인 로비’를 벌이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응한 모양새가 되면서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백악관은 이날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존슨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 데다, 다른 재소자들의 멘토가 될만한 모범적 수감생활을 했다며 감형 사실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범죄를 엄하게 다스리겠지만, 사회에 진 빚을 갚고 더 나은 사람으로 갱생하려고 노력하는 재소자의 경우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존슨은 코카인을 운반하다 적발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마약범죄로는 초범이었으며 범죄에서 폭력은 동반되지 않았다.

카다시안은 감형 후 트윗 글을 통해 “최고의 뉴스”라며 고마움을 나타냈다.

몇몇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존슨과 비슷한 ‘잘못된 사법 시스템의 희생자’의 사례들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법무부 사면 담당 검사를 지낸 마거릿 러브 변호사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존슨은 사면될만하지만, 형평성 논란이 일만한 전례 없는 과정을 밟았다면서 “역사적으로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