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오른쪽 세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중회의실에서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권욱기자경제사령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본인의 집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를 불러들여 소득주도 성장론 실패 근거로 제시되는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경제부총리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부총리의 역할은 ‘혁신성장’에만 머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날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경제컨트롤 타워’는 본인이라는 점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구조적인 요인이 확대되고 있어 그대로 방치할 경우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저소득층의 소득감소 보완책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발표된 통계청 가계소득동향 조사를 언급하며 1·4분기 1분위 계층의 소득 감소 이유로 저소득층 고용 위축, 도소매업 부진, 고령화에 따른 70대 이상 가구주 증가를 지목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고령화 진전과 자동화 확산에 따라 임시일용직의 고용 위축 등이 심화 될 수 있다”며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업 통해 차분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인 일자리 확대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한 경영 부담 완화와 실패 시 재기하는 안전망 강화, 임시·일용직을 위한 기존 지원제도 점검과 근로유인 강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김 부총리는 단기적 대책과 함께 중장기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유념할 것은 저소득층, 1분위 중심의 소득 감소, 분배 악화는 구조적인 문제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병행해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는 장 정책실장이 참석하지 않아 여전히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수장 간 주도권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