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열린 전국법원장간담회에 참석한 법원장들이 회의 시작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송은석기자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에 이어 전국 법원장들까지 “검찰 고발과 수사 의뢰는 부적절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특히 ‘근거 없는 재판 거래 의혹 제기’라는 표현까지 쓰며 해당 의혹을 기정사실화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예상보다 강하게 반기를 들었다. 이에 따라 소장파 판사들과 법원 외부인사들의 의견에 힘입어 형사 조치 대세론을 형성하려던 김명수 사법부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김 대법원장이 최고참 판사인 법원장들의 의견까지 무시하며 의혹 관련자에 대한 형사 조치를 밀어붙일지 관심이 쏠린다.
전국 법원장 35명은 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김 대법원장 없이 긴급간담회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특별조사단의 결론을 존중한다”며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 이는 지난 5일 “형사 고발, 수사 의뢰, 수사 촉구 등을 할 경우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고 의결한 차관급 서울고법 부장판사들보다도 더 단호한 입장 표명이었다. 법원장들은 나아가 “합리적인 근거 없는 재판 거래 의혹 제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여론과 윗선의 눈치를 보는 후배 법관들에 비해 더 강한 어조로 형사 조치 검토를 거부했다.
당초 이 회의는 김명수 사법부의 검찰 수사 추진에 제동을 걸 마지막 기회로 꼽혔다. 5일 캐스팅보트를 쥔 사법발전위원회가 검찰 고발, 수사 의뢰 쪽으로 의견이 확 쏠린데다 오는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역시 검찰 수사 촉구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만약 최고참 법관들인 법원장들 사이에서도 형사 조치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올 경우 이를 적극 검토 중인 김 대법원장은 판단 굳히기에 들어갈 상황이었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 신뢰 확보와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자들을 어떻게든 엄단 조치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제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법리상 제기할 수 있는 혐의가 없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는 전언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지방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직원은 엄밀히 말하면 법관도 아니고 보고서 작성이 주 업무라는 점에서 이를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대다수가 동의했다”며 “검찰 고발과 관련해서는 법리 검토상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법원장들과 달리 일선 판사들은 이날도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냈다.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은 중견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현직 사법행정 담당자들에 대해 형사상 책임 추궁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냈다. 수원지법 전체 판사들도 “엄중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결의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판사들이 주장하는 형사 조치 또한 사찰 의혹에만 그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고발에 찬성한 신참·중견 법관도 대다수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분노한 것이지 재판 거래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아니라는 진단이다. 한 일선 판사는 “일반인들의 시각과 달리 법관 대다수는 재판 거래보다는 사찰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