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양승태 ‘재판 거래’ 자체가 위헌적 상황”..모든 문건 충격적“

오늘(11일) 방송된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연출 양시영, 정영선, 유기림)에는 임수희 대전지법 천안지원 부장판사가 출연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임 판사는 문제가 된 원세훈, KTX, 전교조, 쌍용차 등의 판결과 관련해 “사실 모든 문건이 충격적이어서 순위를 매길 수 없고 당사자들에게는 자기 삶의 전체인데 거래 대상으로 언급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판사회의 의결문 여러 곳에서 ‘참담하다, 통탄한다’는 표현이 나오겠냐”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국 각급 법원 32곳에서 판사회의가 열렸는데 25곳이 법원이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 형사 책임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며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회의에서 검찰 수사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을 것을 두고는 “어느 집단에서나 있을 수 있는 비율 정도인데 서울고등부장 판사회의가 다른 판사회의 전체를 압도하는 비중을 가진 것처럼 보도된 것은 국민들이 바로 잡아서 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데 대법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최종적인 처분권은 국민에게 있다”면서도 “북미정상회담이나 지방선거, 월드컵 등에 묻히히 않았으면 한다”며 끝까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은 평일 아침 7시 30분부터 9시까지 MBC 표준FM(수도권 95.9MHz)에서 방송되고, ‘MBC mini’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다. 포털사이트, 플레이 스토어 혹은 앱 스토에서 ‘MBC mini’를 검색하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