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민변에 대응할 변호사단체 설립 시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이념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수 변호사단체 설립을 시도했다는 증거가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1일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의 재판을 열었다.

검찰 측은 강일원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정관주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이 행정관들에게 민변 대응 단체를 만들어보자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강 전 행정관은 자신의 업무 수첩에 ‘민변 이념적 편향성’, ‘정부 우호적 변호사단체 필요성’ 등을 적었다. 또 강 전 행정관은 정 전 비서관이 민변 대응을 위해 보수 성향의 변호사들을 접촉했다고도 진술했다. 정 전 비서관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공동대표 이헌 변호사를 만났지만, 금전적 문제를 이유로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정 전 비서관 측은 해당 진술을 전면 부인했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검찰 조사에서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며 “민변에 대응을 시도한 적이 없고, 대응하려고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 측 변호인도 “강 전 행정관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진술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