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북미회담]핵탄두 등 비핵화 일정 관건...美 "CVID 땐 전례없는 체제보장"

■'세기의 핵담판' 관전포인트

미국이 줄 '당근' 교환시점 등도 논의 대상 오른 듯

트럼프, 11월 선거전까지 비핵화 구체적 성과 요구

폼페이오 "CVID,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





성 김(위 사진 오른쪽) 주필리핀 미국대사가 11일 싱가포르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사전 실무회담에서 미국 측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선희(아래 사진 오른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성 김 대사의 이야기를 듣고 웃으면서 답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 트위터 캡처·AP연합뉴스성 김(위 사진 오른쪽) 주필리핀 미국대사가 11일 싱가포르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사전 실무회담에서 미국 측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선희(아래 사진 오른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성 김 대사의 이야기를 듣고 웃으면서 답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 트위터 캡처·AP연합뉴스


12일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목표와 ‘타임테이블’을 놓고 어느 정도 수위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에 성패가 달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1일 싱가포르 매리엇호텔에서 브리핑을 가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라며 “CVID가 보장되지 않는 한 대북 경제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미국 측의 마지막 ‘가이드라인’을 거듭 강조했다.

그동안 판문점에서 비핵화 실무대화를 한 북미 협상팀도 이날 싱가포르로 장소를 옮겨 막바지까지 합의문 내용과 정상회담 세부 의제에 대한 마지막 협상(파이널 딜)을 벌였다.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각각 이끄는 미국과 북한 협상팀은 이날 오전9시30분께(현지시각)부터 회담 장소인 리츠칼튼호텔에 차례로 도착했다. 최강일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국장대행을 대동한 채 오전9시44분께 회담 장소에 들어선 최 부상은 질문들을 쏟아내는 기자들을 쳐다보기는 했지만 답을 하지는 않았다.


이날 오후 늦게까지 이어진 막바지 실무회담에 나선 협상팀은 정상회담 합의문에 ‘CVID’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CVIG)’을 넣을지와 세부적인 시나리오를 최종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CVID 원칙을 합의문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구체적인 문구가 합의문에 담길지 주목된다. 이날 폼페이오 장관이 브리핑에서 “북한이 비핵화할 때는 이전과 근본적으로 다른 체제안전 보장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거듭 CVID 수용을 촉구한 것도 회담을 앞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북한을 압박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CVID에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폐기가 포함돼 있다는 점과 CVID 중에서도 ‘V(verified·검증 가능)’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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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상이 지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의 종전 선언을 할지, CVID를 완료할 ‘데드라인’을 명시하고 언제까지 세부단계를 이행할지,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언제 해외로 반출할지 등 세부적인 ‘타임테이블’에 합의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까지 비핵화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이어 재선을 위한 대선이 치러지는 2020년까지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 완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향후 구체적 행동을 위한 세부적 일정표에 합의해야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밖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북한 복귀 △북한 핵무기 보유 현황 △사찰단의 불시 사찰 허용 △핵 과학자 신변 문제 등 북한이 취할 조치와 △북한 테러지정국 해제 △대북제재 해제 △불가침 공약 등 북한 체제보장 의회 승인 계획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및 국교 수립 계획 등 미국이 줄 수 있는 ‘당근’의 교환 시점 등도 협상팀이 막판 조율에 힘을 쏟은 의제들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실무진에서 세팅을 한 뒤 정상이 의례적으로 도장을 찍는 회담이라기보다 두 지도자가 얼굴을 맞대고 진솔한 이야기를 하며 최종 담판을 짓는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싱가포르=특별취재단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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