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고음이 높아지던 지난 2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6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6월에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 상반기에만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감소다. 유가 상승에 따라 하반기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수출로 떠받치는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위주의 수출 구조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면서도 내수 시장을 키워 수출 하강 국면에서의 경기 침체를 일정 부분 막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6월은 조업일수가 1.5일 줄고 지난해 6월 해양플랜트를 포함한 선박 수출액이 73억 7,000억 달러를 기록하는 기저효과로 수출 플러스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7년 6월 수출은 514억 달러로 월별 기준 역대 4위의 기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6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124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0% 증가했다”면서도 “6월 하반기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도 6월 수출 감소를 전망했다. 조선업계는 2016년 수주 가뭄 영향으로 올해 선박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고 일반기계·자동차·섬유 등은 조업일수 영향 등으로 수출이 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산업부가 1~6월 누적 수출액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곳곳에서 반도체 수출 일변도의 경제 구조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지난 5월 누적기준 13대 주력 품목의 수출 실적은 1,911억8,800만달러로 7.0%(전년 동기 대비) 늘었지만 반도체를 뺀 12개 품목의 수출은 1.9% 줄었다. 조선업과 디스플레이 등 13개 주력 품목 가운데 6개 품목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유가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고 미국이 중국과 EU 등이 벌이는 무역전쟁 등 대외 악재로 수출 부진과 무역수지 감소에 대한 가능성은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마저 중국에 경쟁력이 떨어지면 성장 할 수 없는 경제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이 필요한데 아직 뚜렷한 해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중국이 격차를 좁혀 오는 수출 시장의 하락 국면을 대비해 내수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 위주로 돌아가고 환율 등 모든 정책이 수출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내수 시장 확대를 노리는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흐름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소비를 줄이고 내수 확대의 길을 열어줄 서비스업의 각종 규제 완화와 함께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인세 감세 등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증세 기조를 보여온 문재인 정부의 세제 정책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소비자심리지수는 최근 5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소비 위축이 내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며 “내수 부양을 위해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폐지, 비과세급여 한도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국세 카드 수수료 폐지 등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6월 수출 확대를 총력 지원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무역보험 특별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수출기업이 신(新)남방, 신북방, 고위험 신흥국에 진출할 경우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수입자 한도 책정 시 신규 한도는 최대 2배까지 우대, 기존 한도는 20% 일괄 증액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