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완전한 비핵화' 개념 확실히 하고 폐기범위·시기·방법 등 결론내야

북미 정상이 12일 양자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북미관계 정상화 등에 합의하고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이와 관련한 후속 이슈들이 줄줄이 쏟아지게 됐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밝혀지지 않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두 정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CD)’가 그동안 미국이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CD를 사실상 CVID로 해석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많은 인원을 투입해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검증 가능한(verifiable)’ 핵폐기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대목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이 최근 핵실험장을 폭파했고 조만간 미사일엔진 실험장을 폐기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소개한 것은 ‘불가역적인(Irreversible)’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확인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판단이 옳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사실상 CVID 원칙을 수용하되 자국 내 정치적 입지와 대외적 체면을 고려해 CVID 대신 CD라는 표현을 이번 북미 정상 간 합의문에 뭉뚱그려 넣기로 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동상이몽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정상회담을 사전 조율했던 북미 실무협상이 조기에 완료되지 못하고 디데이 전날인 지난 11일 심야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정황을 근거로 한다면 비핵화의 구체적인 개념과 범위·시기·방법에 대해 세부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북미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수준에서 비핵화의 의지만 서로 확인한 채 구체적인 합의 사항을 후속 회담으로 미뤘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해진다. 어느 쪽의 해석이 맞을지는 앞으로 북한의 행동을 통해 가늠해볼 수밖에 없다. 일단 미사일엔진 발사장 폐기를 조기에 한다면 근래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에 이은 핵·미사일 동결 수순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반면 발사장 폐기를 미룬다거나 폐기를 하더라도 대외에 공개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자체적인 내부행사로만 그친다면 시간벌기용 위장평화 공세라는 논쟁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북미 간 고위급 회담이 후속으로 열리게 될지, 열린다면 언제, 어떤 의제로 개최될지 등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해당 회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데 해당 이벤트가 성사될 경우 이번 6·12회담에서 미처 완결되지 못한 비핵화 로드맵 모색 방안이나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추진 방안, 북미 간 수교 로드맵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회담의 진전 여부에 따라서는 후속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추진도 기대해볼 만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 방문 가능성이나 김 위원장의 백악관 초청 의사도 모두 내비친 만큼 이르면 오는 9월까지 해당 후보지 중에서 2차 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가능성이 언급된 만큼 하반기에 예정된 훈련들부터 영향을 받게 될지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사훈련의 일정이나 규모 조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2~3개월 전부터 실무 및 고위급 레벨의 협의가 진행돼야 하는 만큼 실제로 관련 훈련의 축소나 중단, 연기가 하반기에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북미 정상이 이번에 합의한 미국인 유해 본국 송환 문제는 향후 북한의 인권문제와 연계돼 복잡한 양상으로 공론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북한이 억류했던 한국계 미국인들을 풀어준 데 이어 향후 미국인 유해까지 미국으로 돌려보낸다면 북미 간 인도적 차원의 교류를 촉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북한 내 정치범 탄압 등과 같은 인권문제가 부각될 수도 있어 양날의 칼이 되지 않도록 남북미 간 신중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