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여당 압승에 반기업정책 심화될까 우려

6·13지방선거 결과 여당이 압승한 것으로 나오자 재계는 경영환경을 압박하는 정책들이 지금보다 더 빠르게 확대되는 게 아니냐며 촉각을 세웠다. 선거 결과가 현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보다는 지금까지 하던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데 방점이 찍혀 있어서다.

13일 재계의 한 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해야 하는데 지방선거발 정계개편이 이뤄지면 자칫 경제문제가 덮일 수 있다”며 “특히 여당이 (지방선거) 압승 분위기를 타고 기업을 옥죄는 정책을 강화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한 중견기업 최고경영자는 “(북핵 등 다른 이슈와 선거일이 겹치면서) 너무 무관심한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져 권력 집중에 대한 견제가 부족한 결과가 나온 듯싶다”며 “정치인들이 시장의 목소리를 더 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재벌개혁을 명분으로 한 무분별한 사정 움직임이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기업 임원은 “선거 이후 검찰 등 사정기관들이 기업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돈다”며 “기업들이 심리적으로 받는 압박도 크다”고 말했다.



국내 경기가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선거 결과에 다른 정계개편 등이 이뤄질 경우 규제 완화 등 경제 이슈는 완전히 묻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등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기업 임원은 “투표일 전까지는 표심을 의식해 반기업 정책을 강조했더라도 이제는 선거도 끝났으니 바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앞장서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과 지방선거 등 초대형 정치 일정이 이어지면서 경제문제가 소홀히 다뤄졌다”며 “이제는 경제회복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가 활력을 찾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지역 일꾼이 뽑힌 만큼 움츠러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뛰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