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北 2∼3주내 비핵화 조치 나올 것"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 통일부 장관)은 14일 “북한에서 2∼3주 내 비핵화 관련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세종연구소에서 개최된 특별정세토론회 사회자로 참석해 이같이 언급하고, 미국에서도 대북제재와 북미수교에 대한 초보적인 방침도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북미 정상의) 합의문은 포괄적이지만, 합의문 밖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폭파한다든가,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지한다는 것들이 그 안에 포함돼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실패를 규정하기 이전에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백종천 세종연구소 이사장(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공동성명에 미국 정부가 강조해온 ‘CVID’ 문구가 들어가지 않아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첫 만남에서 (합의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격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 기반을 둬 2007년 10·4선언이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었다”며 “북미 정상은 분명히 주고받은 것이 있었고,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장은 “CVID는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내는 방법에 해당한다”며 “검증이나 불가역성과 같은 요소는 완전한 비핵화의 부속적 개념”이라는 견해를 드러냈다. 백 소장은 “1991년 소련의 멸망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와 평화공존을 통해 생존과 번영을 모색한다는 전략을 세웠고, 이는 여태껏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며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비핵화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이행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첫 북미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북미·북중·북일 관계에 대한 전망도 다양하게 거론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문구만 가지고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판단하려는 것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면서 “회담에서 양 정상이 주고받은 발언, 북미 화해와 대화의 정신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본부장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미 정상 모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있고, 협상이 가능한 인물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게 됐다”며 “향후 대북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한미 간에 더욱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애초의 기대와 큰 차이가 있는 결과물이 도출됐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는 데에는 성공적이지 못한 회담”이라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상황이 되는 시점에는 제재와 같은 외교적 수단의 효과가 떨어져 있을 것이라는 점”이라는 의견을 냈다. 우 실장은 “그렇게 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옵션을 다시 고려하게 되고, 그 사용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 부본부장은 “북중 양국은 향후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 문제와 관련해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한미연합훈련, 군비통제, 주한미군, 전략자산, 한미동맹 등에 대한 새로운 논의와 협상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 부본부장은 또 “중국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나타난 한반도 비핵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6자 회담 재개를 점차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일본은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당사자로 참여하려고 할 것”이라며 “6자회담의 부활을 위해 중국·러시아와 협조하고, 6자 회담의 워킹 그룹을 통해 북일 양자현안 해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